日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1조원 규모 기술보증 지원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1조원 규모 기술보증 지원
  • 염희선 기자
  • 승인 2019.08.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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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에 나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33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기금 자체 재원 및 은행협약 출연금을 통해 만기연장·신규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만기연장 예상규모는 1300억원이며, 신규 특별보증 프로그램은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신규 특별보증 2000억원 중 1000억원은 기술보증기금과 국민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이 특별출연금(20억원, 보증공급 400억원) 및 보증료 감면(0.2%포인트, 보증공급 600억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일본 수출 애로ㆍ피해 신고센터(전국 지역본부 및 영업점) 및 비상대책단(본부)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가 접수될 경우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및 해결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총 6700억원의 보증도 공급할 예정이다. 수출 중소기업 보증 3000억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도입기업·기술개발기업 보증 2500억원,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 1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미·중 무역분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증을 3000억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수출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하고, 현장판단 하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결권 등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설비 도입기업 및 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5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신설한다.

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은 일반적인 미세먼지 분야 사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감면 0.2%포인트를 제공하되,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3~0.4%포인트로 상향 지원한다.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감설비를 도입하는 기업도 고기술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최근 일고 있는 제2벤처 붐을 더욱 가시화하기 위해 이번 추경을 기반으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과 엔젤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공급을 12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원래 올해 시범사업으로 신설됐으나, 운영결과 많은 기업들이 지원규모 확대, 지속적 제도운영을 요구하는 등 시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과 같이 1000억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2020년부터는 지속 사업으로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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