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이 확대되면서 의료소비가 늘자 실손보험금 청구도 동시에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6%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6%포인트 증가했다.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영업적자(손실액)는 상반기에만 무려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작년 상반기 7081억원과 비교하면 41.3% 증가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돼 하반기 누적 손해율이 더해지면 올해 손실액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원인으로는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담보 손해율이 지목되고 있다.

입원 의료비 손해율은 작년보다 6.6%포인트 오른 110.5%, 통원 의료비 담보 손해율이 11.2%포인트 증가한 157.7%를 기록했다.

실손보험 청구 의료비는 작년 4분기부터 급격히 늘었다. 국내 5대 손보사의 실손보험 청구 의료비 총액은 지난해 4분기 기준 2조2506억원, 올해 1분기 2조229억원, 2분기 2조828억원으로 각각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7.9%, 19.3%, 24.1% 증가했다.

실손보험 청구액이 급격히 늘어난 배경에는 ‘문재인 케어’가 있다.

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전환돼 가격 통제를 받자 그 외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작용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라 손보사들이 실손보험에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정부가 예상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규모는 수 조원에 달했지만 막상 의료행위가 늘면서 적자 규모도 덩달아 확대된 셈이다.

손보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보험료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손보업계는 의무가입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도 고공행진하면서 흑자 규모가 줄어든 상태다.

여기에 총 3400만건의 실손보험 계약 중 약 2800만 건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손보업계에 이 같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반영된다면 손보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소비자는 전체 가입자 중 크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들의 의료 쇼핑 행위로 인해 손해율이 악화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다수의 선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