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복지지출 167조원…보건·노령 관련 비율 높아
광역단체 복지지출 167조원…보건·노령 관련 비율 높아
  • 염희선 기자
  • 승인 2019.08.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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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복지지출이 167조원을 넘어섰다. 복지지출 중에서는 보건과 노령 관련 비중이 높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일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지출 합계가 2016년 기준 167조311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4조6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34조4000억원, 부산 12조2000억원 순이었다. 이들 세 지역이 전국 지출의 약 50%를 차지했다. 하위 지역으로는 울산(3조1000억원), 제주(2조2000억원), 세종(6000억원)이 꼽혔다. 

광역 단위의 1인당 복지지출액은 평균 324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38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 385만원, 강원 379만원 순이었다. 대전은 17개 자치단체 중 복지지출액이 12위지만 1인당 지출액은 1위로 나타났다.

1인당 지출액이 평균에 가까운 지역은 충북(323만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264만원)이었다.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수가 적고 복지지출액이 많아 1인당 지출액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종은 경제활동인구 중심의 혁신도시이므로 노령이나 실업으로 인한 지출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 총생산(GR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총생산 중 복지에 분배되는 정도를 살펴보는 주요 지표이다. 광역 단위의 복지지출 평균은 GRDP 대비 10.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1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전 16.3%, 대구 15.9% 순이었다. 광주는 17개 자치단체 중 복지지출액이 13위이지만 GRDP 대비 비율로 보면 1위이다.

광주, 대전,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수급자가 많아 복지지출액은 많지만 GRDP가 낮아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GRDP 대비 지역복지지출 비율이 평균에 가까운 지역은 전남(10.3%)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4.4%)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17개 자치단체 중 복지지출액이 1위이지만 GRDP 대비 비율로 보면 12위이다.

지역복지지출의 기능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보건이 3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령 26.8%, 가족 11.2%, 기타 사회정책 영역 6.7%, 근로 무능력 관련 급여 5.8%,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LMP,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3.6%, 유족 3.1% 순이었다.

상위 네 기능이 대부분(8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 국민의 질병 치료와 예방, 노인 부양, 아동 양육,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지출이 대부분이었다. 주요 기능의 구성비가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보건은 인천, 노령은 강원, 경북, 가족은 세종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천의 경우 2000년 이래 광역자치단체 중 보기 드물게 꾸준히 인구가 증가했고, 강원과 경북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세종은 출산율과 14세 이하 인구 구성비(20.1%)가 가장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