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치매 환자의 급격한 증가가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대응 방안으로 후견제도지원예금이 떠오르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일본 금융기관, 인지증 고령자 대응 강화’ 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 사례를 들어 급증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일본은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단카이세대가 75세가 되는 2025년 인지증(치매) 환자가 7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후견제도지원예금을 운영하고 있다.

후견제도지원예금이란 인지증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재산관리를 행하는 후견인이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는 계좌다.

가정재판소의 지시서가 없으면 입출금 등의 거래를 일절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 친족과 같은 후견인에 의한 재산관리를 투명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신용금고가 후견제도지원예금의 취급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

지역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신용금고가 후견인 역할을 맡고,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가 후견감독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후견제도지원예금은 앞서 시행한 성년후견제도, 후견제도지원신탁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2004년 4월에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홍보 부족에 따른 부진한 이용과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 착복·횡령과 같은 부정이용이 잇따르면서 실적이 저조했다.

후견인의 비리 방지를 위해 2012년 도입된 후견제도지원신탁은 취급점포가 한정되면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후견제도지원신탁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신탁재산에서 피후견인의 은행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되며, 신탁재산을 출금할 때는 가정재판소의 지시서를 필요로 하는 구조를 이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 최근 일본에서는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권 오픈 API 뱅킹과 신용카드 컨트롤 기능을 활용해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오픈 API를 이용하면 고령자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인증을 통해 자신의 금융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경우 제3자가 고령자의 예금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 대부분의 인지증 고령자가 경험하는 도둑망상과 같은 예금도난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이용 제한과 같은 기능을 적용해 사용가능한 점포나 시간대 등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어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