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연금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연금상담서비스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연금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연금상담서비스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금상담서비스를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8일 ‘영국의 연금상담서비스 운영사례 및 시사점’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연금제도 인프라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영국의 연금상담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제도 기반이 잘 갖춰진 영국은 연금가입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인 연금상담서비스(TPAS: The Pension Advisory Service)를 운영 중이다. 영국은 연금제도의 이해와 인식 부족으로 연금가입과 연금선택 저조가 우려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TPAS를 도입했다.

TPAS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공적연금과 같은 모든 연금제도의 상담서비스(자문·교육)를 연금가입자에게 제공한다. 연금가입자 외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금제도, 연금 민원 상담을 실시하며, 사용자가 동의하면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교육도 무료로 해준다.

자문 서비스는 연금제도 정보와 지식, 공·사적연금과 같은 연금제도 상담, 불만 및 분쟁 조정 방법을 설명해준다. 교육 서비스는 퇴직연금가입자 무료교육 서비스, 연금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연금가입자가 연금제도에 대한 불만에 있을 때 연금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상담이 이뤄지도록 연계도 해주고 있다.

TPAS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상담자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다. 채널은 전화와 인터넷이 대표적이다. 관련 서비스는 전부 무료로 제공된다.

TPAS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영리, 공공성, 투명성이 원칙이며 전국에서 등록된 400여명의 전문 자원 봉사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한다. 자원봉사자들은 금융·연금전문가·변호사·회계사로 구성돼있다. 최근에는 전직 금융관료와 금융회사 CEO, 사회저명인사들도 참여 중이다.

상담은 연기금 파산 시 수급권 보호, 연금세제 혜택, 조기 퇴직 시 권리·급여와 같은 연금 관련 사항 중심으로 진행된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연금포털 기능을 연금예상액 조회 및 연금상품 소개 기능에서 공·사연금제도 전반에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연금포털에서 모든 연금제도의 정보와 지식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로 분산된 연금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로는 연금제도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연금상담서비스 체계로 전환해 연금가입자들이 연금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경우 은퇴한 연금전문가를 자원봉사자로 모집해 상담서비스 전문가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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