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공부문 수지 49조3000억원…전년 比 8.8% 줄어
2018년 공공부문 수지 49조3000억원…전년 比 8.8% 줄어
  • 임성민 기자
  • 승인 2019.09.04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수입 854조1000억원, 역대 최고
정부 지출액 늘며 흑자 규모 감소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의 공공부문 수지(수입-지출)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세수 확대로 총 수입이 늘었으나 최종소비지출 및 투자·사회수혜금 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의하면 작년 공공부문 수지는 49조3000억원 흑자로, 전년(54조1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4조7000억원 축소됐다.

공공부문 총 수입은 854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 지출은 804조7000억원으로 6.8%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를 감소시켰다. 흑자 규모가 줄어든 건 한은이 200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총 수입은 기업 영업이익 확대와 부동산 거래 증가에 조세, 사회부담금을 중심으로 늘었고, 총 지출은 최종소비지출과 투자·사회수혜금 지출 등이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부문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2.5%로 2014년(44.4%)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부문별 계정을 보면 일반정부의 흑자 규모는 53조6000억원으로 전년(49조2000억원) 대비 8.9%(4조4000억원) 커졌다. 총 수입은 649조1000억원을 기록, 2017년(604조9000억원) 보다 44조2000억원 증가했고, 총 지출은 595조5000억원으로 전년도 (555조7000억원) 보다 39조9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면서 10조9000억원 흑자를 냈다. 중앙정부가 흑자를 기록한 건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초다. 반면 지방정부는 소비 및 복지지출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크게 늘면서 흑자 규모가 4조4000억원을 기록, 2017년(7조원)보다 축소됐다. 사회보장기금도 사회보장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면서 42조2000억원에서 38조3000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비금융기업 수지는 작년 10조원 적자를 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은 매출액이 늘었지만 투자지출이 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영업비용이 대폭 늘었다. 지난해 총 수입은 0.6% 감소한 173조3000억원을 기록했고, 총 지출은 4.9% 증가한 183조3000억원이다.

금융공기업은 수지는 5조7000억원으로 전년(5조3000억원) 대비 흑자 규모가 커졌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은 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 수입이 이자 지급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