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본격화…8개→16개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본격화…8개→16개 확대
  • 임성민 기자
  • 승인 2019.09.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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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이달부터 16개로 확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추가된 8개 지자체에는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인 31억49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된다.

이달부터 선도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부산 북구, 부산 부신진구, 경기 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다. 모두 노인 선도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병원이 아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신생 선도 사업 지자체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 창구(통합돌봄 창구)가 설치된다. 전담 인력은 246명이 배치된다. 시·군·구 본청에는 전담조직인 통합돌봄 총괄팀이 설치되고, 민·관 협력을 위해 지역 상황별로 ‘지역케어회의’가 운영된다.

통합돌봄 선도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준비한 보건·복지·돌봄·주거 관련 각종 필수 연계 사업을 연계해야 한다.

보건의료 연계 사업은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 사업 ▲지역사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 진료 시범 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 등이다.

복지·돌봄 연계사업으로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사업 ▲확대형 가사 간병 서비스 사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활용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 등이 있다.

이번에 선도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별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북구는 ‘당당하게 누리는 건강복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19종의 주요 사업을 진행하며 ▲찾아가는 약물관리 사업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 돌봄 제공 사업 ▲가족 돌봄이 부족한 어르신 일시 보호서비스 제공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돌봄제공기관, 요양기관, 사회경제조직, 병·의원, 공동체)을 중심으로 5개 지구 단위 지역케어회의도 운영한다.

부산 부신진구는 ‘부산의♥, 해피 누~리 부산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33종의 주요 사업을 진행한다. 고령자대안가족, 공유주택, 노인돌봄주택, 중간시설운영 등 부산진구형 통합주거서비스 4종 모델을 운영하며 우리동네 효살핌 종합서비스, 정보기술 활용(ICT)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내 민·관기관 및 분야별(보건, 복지, 의료, 돌봄, 주거, 일자리, 학계) 전문가로 인력을 구성해 3단계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한다.

경기도 안산시는 ‘아름다운 노년, 편안한 안산’을 슬로건으로 27종의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안전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연계로 안산형 통합돌봄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본오, 부곡, 초지, 선부 등 4개 권역 중심으로 민·관 협력 사례회의를 구축하고 의료, 주거, 돌봄이 강화된 지역케어회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남양주시는 ‘어르신의 삶을 온종일 편안하게!’를 슬로건으로 삼고, 총 17종의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맞춤형 방문 복약지도 사업,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 노인 긴급 돌봄 ▲민간기관 활용 가사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틈새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남양주시는 16개 읍면동을 8개 행정복지센터로 구조화해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북 진천군의 통합돌봄 슬로건은 ‘생거진천형 커뮤니티케어’다. 주요 사업은 20종을 선정했고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한방 순회 진료, 안심복약지도, 방문 물리치료 지원) ▲거점 경로당 동네복지사 운영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복합문제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3단계로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한다.

충남 청양군에서는 ‘지역이 함께 꿈꾸는 품위 있는 노년’을 슬로건으로 총 20종의 사업을 추진한다. ▲영양 보충형 식사배달 사업 ▲방문형 건강관리 사업(인지채활, 운동처방, 건강상담 등)이 핵심이다. 청양군은 주민자치 조직이 활성화돼 있는 읍·면 지역케어회의(통합돌봄창구,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사례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 순천시의 슬로건은 ‘Happiness(해피니스) 순천케어’다. 주요 사업은 20종을 선정하고 ▲맞춤형 방문 운동지도 사업 ▲공동부엌 설치 사업 ▲주거 환경개선 사업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돌봄 지킴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심층 사례관리를 위해 공공·민간 기관의 35개 분야 전문가가 월 1회 정례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모두가 행복한 서귀포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총 21종의 주요 사업을 선정했고 ▲어르신 종합돌봄 서비스(생활지원, 식사, 이동지원, 목욕서비스) 제공 사업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사업을 중점으로 수행한다. 공공·민간 기관의 35개 분야 전문가가 월 1회 정례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선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2차 선도 사업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연수(워크숍)를 실시한다. 합동연수에는 보건복지부(커뮤니티케어추진단), 2차 선도 사업 지자체(추진단장, 보건소장 및 관련 민간 전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선도 사업 지자체를 8개 지자체에서 16개 지자체로 늘려 선도 사업이 종료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우수한 모형을 개발하고, 1차 선도 사업 지자체 수준으로 2차 선도 사업 지자체의 역량을 빠른 시일 내에 끌어 올리겠다”며 “선도 사업과 함께 융복합 인력의 양성, 법제도의 정비 등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