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반발을 막기 위한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5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카드 수수료 인하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주최한 간담회에서 윤창현 시립대 교수는 “카드 수수료 인상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등장한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다른 금융사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가 넘는 것과 달리 카드사의 ROE는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의 영향으로 삼성카드 주가는 5만원대 후반에서 3만원대로 폭락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서민지원 강화, 이자율 인하, 모험자본 육성,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은 결국 금융을 수단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도 최저임금 정책실패가 카드수수료 갈등을 초래하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 사무총장은 “카드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주주, 채권자, 소비자 두의 이해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비용 부담을 카드사에 지우고 있다”며 “당장 카드사는 늘어나는 부담으로 인해 무이자할부, 포인트, 마일리지, 각종 할인제도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고, 연회비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스페인과 호주, 미국은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자 연회비가 올랐으며 부가서비스는 축소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 연회비가 인상되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15조원 감소하고,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93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자영업자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곽 사무총장은 “정부는 제도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카드 시장에 계속 개입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가격은 상품과 서비스의 적정 원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자발적 거래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정부가 제도를 통해 가격규제를 시도할 경우 시장을 왜곡,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의무수납제 폐지를 제안했다. 의무수납제가 정부가 카드 수수료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무수납제는 가맹점이 카드와 현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의무수납제 폐지 논의가 무산되면서 지금의 적격비용과 우대구간 기반의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 바 있다.

강 교수는 “카드 수수료 정책은 의무수납제 등 카드 이용 관련 규제와 뗴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