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개인실손 보험 중지 제도 이용률 0.5% 불과”
이학영 의원 “개인실손 보험 중지 제도 이용률 0.5% 불과”
  • 임성민 기자
  • 승인 2019.10.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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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학영 의원실)
(자료:이학영 의원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가 마련됐지만 실제 이용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지난 3일 보험업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 시행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이용 건수는 6346건에 그쳤다.

개인실손 보험 중지 제도가 이용되는 건수는 손해보험사가 5278건, 생명보험사가 1068건이다. 단체·개인 실손 중복 가입자 125만여명의 0.5%에 불과한 수준이다.

개인실손 보험 중지 제도는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이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단체 실손 종료 후에는 심사 없이 개인실손 전환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중지된 상품이 아닌 재개 시점에 보험사가 판매 또는 보유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실손 중지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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