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료 보험사기 급증, 허위 수술 5년새 34배 늘어”
정재호 “의료 보험사기 급증, 허위 수술 5년새 34배 늘어”
  • 임성민 기자
  • 승인 2019.10.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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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재호 의원실)
(자료: 정재호 의원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최근 5년간 전체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줄고 있는 가운데, 의료 관련 보험사기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7만9179건으로 2014년(8만4385건) 대비 약 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의료 관련 보험사기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2014년 8989건이었던 의료 보험사기 건수는 2018년 1만3132건으로 46% 늘었다.

그 중 허위 수술은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3314% 급증하면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허위(과당)장해는 467건에서 2739건으로 487%, 허위(과다)진단은 361건에서 530건으로 336%, 병원 과장청구는 320건에서 791건으로 147% 늘었다. 허위(과다)입원은 7834건에서 7788건으로 1% 줄었다.

의료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보험사기 중 의료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적발금액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16.8%를 차지했던 2014년에 비해 2018년에는 25.4%로 9%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매년 특별단속도 이뤄지고 있지만, 해마다 의료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는 실정”이라며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업계 전문가들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일 경우 벌금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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