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금감원 보험권 국감 ‘자동차보험·종합검사’
미리 보는 금감원 보험권 국감 ‘자동차보험·종합검사’
  • 임성민 기자
  • 승인 2019.10.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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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논리, 자동차보험료 인상 ‘무조건 안 돼’,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특정사 보복성 조치 논란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은행권 DLF, 법무부 조국 장관 선임 사태로 금융권 국정감사 이슈가 쏠린 가운데, 금융감독원 국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저지와 특정 보험사와의 마찰 이후 부활한 종합검사를 금감원 국감 이슈로 꼽았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2019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8일 열린다. 국감 보험권 이슈는 자동차보험료, 종합검사 부활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업계는 올 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 2016년 보험료 인상을 통해 2017년 흑자로 전환하면서 작년부터 보험료 인하 경쟁이 시작됐고, 잇따른 보험료 인하에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례적으로 보험료를 2회나 인상했음에도 손해율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자동차 수리 원가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연말부터 보험료 인상을 계획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이 소비자 물가 지표에 포함돼 보험료 인상 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상을 거부했다. 결국 손해율 계속 악화되고, 손보사들의 요청이 지속되자 금감원은 보험료 인상을 허용했다.

손보업계의 시련은 계속됐다. 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노동 가동연한과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보험료 상승요인이 생긴 것이다. 이에 손보사들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금감원이 또 한 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2회의 보험료 인상에 성공했지만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보험료 인상을 거부하면서 손보사들의 적자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손보사들은 보험료 2회 인상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연내 3회 보험료 인상 가능성과 내년 초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종합검사도 이번 국감에서 금감원이 마주할 이슈다. 금감원이 특정 보험사와의 갈등을 빚고 난 직후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면서 보복성 조치로 부활시킨 것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즉시연금 사태가 터지면서 금감원이 생보사들에 미지급금의 일괄지급을 권고했다. 그 중 삼성생명의 미지급 규모가 가장 컸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일괄지급 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일부만 지급하기로 7월 결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법정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지만 금감원에 반기를 든 셈이다.

이후 종합검사는 다음 달인 8월에 부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로 즉시연금을 제외한 회사 전반의 건전성 확인을 위한 검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반기를 든 직후 부활한 종합검사를 놓고 삼성생명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생보업계 종합검사는 한화생명이 상반기에 이뤄졌고, 현재 삼성생명이 진행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면서 보험사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장 원리에 따라 원가가 오르면 그에 맞는 보험료도 올라야 하지만 금감원이 저지하면서 손보사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도 삼성생명을 타겟으로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한 질타도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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