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11월 초, DLF 사태 재발방지 위한 종합방안 마련”
은성수 금융위원장 “11월 초, DLF 사태 재발방지 위한 종합방안 마련”
  • 이봄 기자
  • 승인 2019.10.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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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제기된 ‘사모펀드’ 문제 면밀히 검토 예정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다음달 초까지 재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늦어도 11월 초까지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금리 연계 DLF가 대규모 손실 구간에 들어서면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온 건수는 총 193건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 23일부터 금융회사를 집중 점검한 결과, 설계·운용·판매 전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연구기관·학계·업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분쟁조정을 진행해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국감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연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추가 조성해 혁신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은 위원장은 “올 4분기 중 증권회사의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제약이 되는 NCR, 레버리지 비율과 같은 건전선 관련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며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자율성·책임성을 강롸해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금융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원하는 ICT 기업 등을 대상으로 종압컨설팅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종합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10일)부터 오는 15일까지는 인가신청을 접수받으며 오는 12월까지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혁신을 위해 면책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은 위원장은 “현재 대출과 같은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되는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해 면책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며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관련 입증책임 부담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다음달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해 맞춤형 규제개혁, 30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 조성, 해외진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고도화, 데이터 인프라 구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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