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스케일업 핵심전략의 하나로 동태적·맞춤형·현장 밀착형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을 구성하고 첫 회의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TF팀은 핀테크 유니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시장 진입요건 개선이나 금융서비스 융합촉진 등 핀테크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꾸려졌다.

전담팀은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규제혁신 지속 추진한다.

먼저 샌드박스 운영에 따른 규제혁신 필요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가 문제없이 이뤄진다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우선 개선을 추진한다.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의 국내 수용 가능성을 규제관점에서 검토한다. 글로벌 모델을 기반으로 규제 체계를 분석해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핀테그 유니콘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위해 핀테크 현장과 소통을 지속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미 발표한 150건의 수용과제도 점검한다.

TF는 10월부터 약 5개월 간 규제개선 건의과제 지속 점검·발굴, 전담팀 분과별 실무검토‧논의 거쳐, 내년 3월 종합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전통적 금융 환경 하에서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정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리스크 관리를 정책의 제1순위로 삼아왔다. 기본적 리스크 관리에 충실해 금융시장이 흔들림 없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정책의 핵심원칙일 것”이라며 “핀테크로 대변되는 혁신금융 환경에서는 단순히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리스크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