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료 이용량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
유동수 “의료 이용량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
  • 임성민 기자
  • 승인 2019.10.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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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동수 의원실)
(자료:유동수 의원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의료 이용량이 많을수록 실손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의하면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3억원으로 전년 동기(7081억원) 대비 41.3%(2922억원) 증가했다.

손해율도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소폭 하락하다 올해 상반기 급등했다. 13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2017년 123.2%에서 2018년 121.8%로 하락했지만 올 상반기 129.6%까지 상승했다. 경과손해율도 2017년 105.3%, 2018년 103.7%, 지난 6월 말 110.0%로 올랐다.

실손의료보험 손실액 증가는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의료의 지속 증가 등으로 지급 보험금의 지급 빈도와 지급 급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

상위 5개 손보사의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은 2017년 1분기4396억원, 2분기 4172억원, 3분기 4514억원, 4분기 4408억원이었으나 2018년 1분기 5003억원, 2분기 4757억원, 3분기 5029억원, 4분기 5682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6302억원까지 치솟았다. 비급여 비용도 늘었다. 2017년 3조4866억원이었던 비급여 비용은 2018년 4조889억원으로 올랐고, 올 1분기 1조1390억원을 기록했다.

지금과 같은 손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말 추정 손실액은 약 1조9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손해보험사 부실과 전체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 의원은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일부 가입자들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잉진료”라며 “일부 이용자들의 모럴해저드가 보험업계의 부실과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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