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고령층 빈곤율 개선 ‘아직 멀었다’
저소득 고령층 빈곤율 개선 ‘아직 멀었다’
  • 임성민 기자
  • 승인 2019.10.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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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율 43.8%, OECD 평균 14.8%의 3배 수준
소득 낮을수록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 “대책 마련해야”
(자료:한국금융연구원)
(자료:한국금융연구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우리나라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들의 소득 수준은 매우 낮아 빈곤율이 높다. 저소득층의 공적·사적연금 가입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층 빈곤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의 빈곤율이 높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작년에는 고령사회(14%이상)에 들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2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반면 빈곤율도 높아지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8%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 14.8%와 비교하면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며,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인 덴마크(3.1), 네덜란드(3.1%) 보다 1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율을 OECD 평균과 대조해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7세 이하, 18~25세까지는 우리나라 빈곤율이 OECD 평균 대비 낮다. 하지만 26~40세 이후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빈곤율과 OECD 평균의 격차는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대다수 OECD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에도 공·사적 연금, 사회이전소득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영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소득보완장치가 미흡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율은 공적 연금 수급자 비율 증가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상황이 녹록치 않다. 연금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빈곤율 개선 속도는 제한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2013년 32.8%에서 2020년 40.9%로 올랐다. 2030년에는 50.1%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80.5%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공적연금 가입률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 현재 월평균 100만원 미만 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1.9%로 전체 평균 가입률인 67.2%보다 크게 밑돌고 있다.

사적 연금 가입률도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개인연금 가입율은 21.1%다. 이 중 연소득 6000만원 이상 소득자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56.1%인데 반해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2%대에 불과하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층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적·사적 연금제도 기반을 확충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프로그램 강화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근로연령층의 사적연금 가용재원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상품다양화, 새로운 투자처 발굴 등을 통해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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