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 위험 해소 없으면 발행 안 돼”
G7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 위험 해소 없으면 발행 안 돼”
  • 임성민 기자
  • 승인 2019.10.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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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등 보안 문제 존재
법적 기반·건전한 지배구조 등 보장돼야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주요 선진국(G7)이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사이버 보안 부문의 위험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운영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유로 등 안전자산에 가격이 연동되도록 만든 암호화폐다.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가상화폐 리브라가 여기에 속한다.

한국은행이 30일 배포한 ‘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에 의하면 G7은 “전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공정경쟁 관련 우려가 있다”며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도 명확한 규제를 통해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G7 보고서에 의하면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에 비해 지급수단 및 가치 저장수단 기능이 보강됐다. 현행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가 가진 높은 수수료 및 접근 제약 문데 등을 개선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탈세, 불법 금융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할 경우 대규모 환매 사태가 나타나 금융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하는 법적 기반과 건전한 지배구조가 보장돼야 하고, 코인의 투명성과 안정성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코인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수집·사용될 수 있는 만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7 보고서는 중앙은행들이 지급결제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경험을 공유해 나가는 가운데 각국 상황을 감안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타당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은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포한함 암호자산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G7은 국제적 정책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규제 이슈를 평가하고 관련 보고서를 내년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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