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국내 노동 시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시장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고숙련 중고령층의 노동 시장 참여를 지속하고 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정년기를 전후한 중고령층 노동시장참여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0세 이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보다 상승했다.

50세 이상 55세 미만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기준 79.7%로 2000년보다 7.2%포인트 늘었다. 55세 이상 60세 미만 역시 같은 기간 64.4%에서 74.7%를 기록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 연령층과 65세 이상 연령층도 2000년 각각 54.3%, 29.6%에서 지난해 61.5%, 32.2%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50세 이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면서 국내 노동시장에서 중고령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60세 이후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참가율이 급락하는 양상이 지속됐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60세 전후 연령층들이 정년퇴직 시기를 거치면서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층 취업자들은 정년기를 넘기고 경제활동을 지속하더라도 종사상 지위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60세 이상 70세 미만 연령층에서 상용직 비중은 2006년 20.1%에서 2016년 6.4%로 크게 감소했다. 60세 정년기 이후 상용직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취업자 수 역시 크게 감소한 탓이다. 상용직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임금금로 일자리 내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기간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 비중은 늘었다.

또한 대부분의 고령층들이 60세 정년기를 맞아 은퇴를 선택하지만, 이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비자발적인 은퇴로 은퇴 후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조사 기간 비경제활동인구 중 은퇴했다는 답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은퇴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응답자 중 30.7%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고령층의 노동 시장 이탈은 고령인구 빈곤 문제로 연결된다.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인구 빈곤율은 2016년 현재 46.5% 수준으로 전체 인구 빈곤율 14.7%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10년 전인 2006년 42.8%보다 3.7%포인트 상승한 수준으로 고령 인구의 빈곤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중고령층의 노동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비경제활동인구와 은퇴를 결정한 중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기 이후 교육 수준이 높은 고숙련 근로자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는 국내 노동 시장 현실 때문에 중고령층 임금근로 일자리의 고용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임금 수준이 하락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 김수현 부연구위원은 “60세 정년기 이후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은퇴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고 있다”며 “ 장기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숙련 수준이 높은 중고령층 근로자의 노동 시장 이탈이 증대될 경우 생산 수준 유지와 경제성장 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정책적 고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알선기관과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도 중고령층의 노동 시장 참여 촉진 방안으로 제시됐다.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지만 인지도는 낮은 만큼, 프로그램 인식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통해 중고령층의 노동 시장 참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구인-구직 연계 서비스 강화와 사회적으로 필요한 숙련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해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중고령층의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60세 정년기를 전후해 고용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임금 수준이 하락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저하도 고학력, 고숙련 중고령층의 노동시장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중고령층 일자리의 질적 수준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