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지속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위축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와 대부업 대출 축소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부업 대출폭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신규대출액은 2015년 7조1000억원에서 올해 4조1800억원으로 약 41% 감소했다. 또한 대부업체수 역시 2010년 이수 40% 이상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부업권의 대출이 축소된 데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업종변경 등으로 인한 대형업자의 영업축소와 영세 대부업자 축소와 같은 정책적 측면이 영향을 미쳤다.

법정 최고금리는 저신용자 보호를 위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차례 인하됐다. 이에 따라 2002년 66% 수준이었던 최고금리는 지난해 2월 24%까지 떨어졌다.

대형 대부업체의 잇따른 시장 철수도 대부업권 대출 축소에 영향을 줬다.

앞서 대부업계 2위인 아프로와 4위인 웰컴은 저축은행 인수 승인부대조건으로 2024년까지 대부업을 폐업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해당 대부계열사의 대출잔액은 2017년 말 4조2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3조7000억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가능성에 미친 영향은 다양한 변화를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주의 전반적 신용관리 고도화, 저금리 기조 따라 기존 저신용자의 상당수가 4~6등급의 중신용자로 이동했으며 사잇돌대출, 서민금융 등 정책지원상품을 통해 종전 저신용자의 고금리 신용대출 수요가 일부 흡수된 측면도 있다.

실제로 2017년 말 413만명이었던 저신용자 수는 지난 6월 말 365만명으로 11.6% 감소했다. 또한 7~10등급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지원상품 신규공급액은 2017년 2839억원에서 지난해 5747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상 대부업 대출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실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가능성에 미친 영향은 다양한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대부업 영업축소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방지·구제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저신용 연체차주 등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지속 중”이라며 “불법사금융 시장 규모 및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등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