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동남아시아 국가 중 청년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적은 태국, 베트남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싱가포르가 정년연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청년 실업률이 높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정년연장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7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에 의하면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은 현재 57~62세 수준인 정년(남성 기준)을 62~65세로 늘리는 내용의 정부안을 최근 확정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정년(62→63세)과 재고용 가능 연령(67→68세)을 각각 1년, 2030년까지 추가로 2년 (63→65세, 68→70세) 연장키로 했다. 10여년에 걸쳐 총 3년씩 연장하는 것이다.

태국 정부는 공무원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3세로 3년 연장을 결정한 이후 민간근로자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태국의 청년 실업률은 올해 3.7%에 불과하다.

베트남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2~6개월씩 남성 근로자 정년 은 2년(60→62세), 여성은 5년(55→60세) 각각 늘리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2043년까지 매 3년마다 정년을 1년씩 늘리는 연장안을 2016년부터 시행중이다.

반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11.7%로 전체 실업률 3.4%를 크게 웃도는 말레이시아는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현행 정년(60세)을 늘리는 데 유보적이다.

필리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청년 실업률이 13.4%나 되는 필리핀은 정년(60세)이 되기 전인 56세에 조기 퇴직시키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정년연장이 추진되는 이유는 고령화 진전이 결국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동남아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고성장을 지속해왔지만 저출산·고령화는 걸림돌이 된다.

한은 관계자는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는 머지 않아 노동공급 감소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고령화 추이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정년연장에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년연장 추진과정에서 기업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수요 약화 우려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대체로 청년실업에 대한 우려가 덜한 국가에서 정년연장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거나 청년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에서 청년연장 추진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동남아 주요국이 정년연장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년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연장해 기업비용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무 재조정을 통해 노동수급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청년층 취업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