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 수준 車보험료 인상 가능성…당국, 반대할 수 있나
사상 최고 수준 車보험료 인상 가능성…당국, 반대할 수 있나
  • 임성민 기자
  • 승인 2019.11.28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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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회 인상안, 소비자 보호 내세우며 반대 지속
全 손보사 손해율 일제히 90% 이상, 승인 가능성↑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초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손해율에 적자 폭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최대 10%까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올해 보험료 2회 인상을 반대했던 금융당국의 제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위해 최근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보험료율 검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손해율을 적용해 적정선의 보험료 인상을 하기 위한 절차다. 보험개발원은 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인상 요인을 분석해 검증 결과를 2주 이내에 회신한다.

삼성화재는 이날 요율검증 의뢰를 맡길 것으로 알려졌고, DB손보와 메리츠화재도 조만간 검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는 연내 2회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보험료 산정 기반이 되는 손해율이 역대 최고로 높아져 적자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이 77~78%라고 본다. 하지만 10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0% 안팎이다.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100%를 넘기도 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이처럼 높아진 이유는 지난해 계절과 정책적인 영향, 올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보험료 인상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최악의 폭염으로 차량 결함이 다수 발생하기도 했으며, 정비수가 및 최저인금이 인상되는 등의 손해율 악화 요인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자동차 정비공임 상승뿐 아니라 육체노동 가동연한의 상향,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보험금 지출이 늘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주는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비를 늘리고, 추나요법은 한방 진료비 지급 규모를 늘렸다.

손보업계는 현재 손해율을 반영하면 8~10%가량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역대 최고 수준의 보험료 인상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자동차보험료 손해율이 악화했지만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손보사들의 연내 2회 보험료 인상을 반대했다. 이에 손보사들은 올 초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지만 각종 요인으로 악화된 손해율을 감당할 수 없어 지난 6월 2차 보험료를 올렸다. 연내 인상된 보험료는 3~4%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손보사들이 최소한으로 주장하는 인상률인 4~5%대도 모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 10월 역대 최악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겨울철을 맞이하면 손해율이 더 악화할 것”이라며 “요율 검증 결과는 10% 이상으로 나오지만 소비자 보호를 감안하면 최소 5%가 인상돼야 한다. 소비자 물가도 중요하지만 악화된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을 제지하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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