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기관 9곳이 국회에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산업협회는 9일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9개 기관은 성명서를 통해 데이터 3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9개 기관은 "만약 이번 회기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할 것"이라며 "미래 핵심산업인 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당장 EU 수출기업들은 GDPR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9개 기관은 데이터 3법 통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잘 알고 있으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 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데이터 3법 통과로 금융약자인 주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될 수 있는 한편, 수출기업의 큰 고민인 EU 적정성 평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9개 기관은 "실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동의제도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되고, 금융회사의 정보활용·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금융소비자를 더욱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제도·시스템적인 측면 이외에 마음가짐에서도 저희 금융분야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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