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 이용자 41만명…60대 이상 고령층 늘어
지난해 불법사금융 이용자 41만명…60대 이상 고령층 늘어
  • 이봄 기자
  • 승인 2019.12.10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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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지난해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는 40대 이상 남성이었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의 이용비중도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24%)에 따른 시장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차 사금융 시장 규모, 이용자 특성, 이용 방식 등을 위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불법사금융 시장은 이용규모, 이용자수 등에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용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7조1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해 말 가계신용의 0.46% 수준이다. 2017년 이용금액이 6조8000억원으로 같은해 말 가계신용의 0.47%를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불법사금융 이용자수는 41만명으로 전체 성인인구의 1%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과 같은 포용금융 확대로 인해 지난해 말 대비 이용자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은 2017년과 유사하게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연소득 200~300만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이용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용도는 가계생활자금 39.8%, 사업자금 34.4%, 대출금 상환 13.4% 순이다.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는 26.1%로 2017년 말(26.7%)과 비슷했다. 대출금리는 최대 60%에 이르는 등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용비중이 45%에 달했다.

불법사금융 이용 경로는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8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광고(10.5%)나 모집인을 통한 경우(9.6%)는 일부에 불과했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대출의 신속·편의성(46%)과 대출이용 가능성(45.5%)이 뽑혔다. 이용자들은 제도권 이용자격 완화(22.2%)와 소액대출 이용조건·절차 간소화(21.9%)와 같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상당수는 급전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대출을 받는 경향을 보였다.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일시상환 대출이었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도 44%에 달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도 21.8%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10~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과령층이 각각 9.8%, 18.1%로 낮았으며, 성별로는 여성 16.9%, 직업별로는 가정주부의 인지도가 13.4%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해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실태조사 시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별 강화와 같은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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