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올해부터 카드사 레버리지비율 규제 적용 시 중금리 대출과 빅데이터 관련 신사업은 총자산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레버리지 규제는 회사채 발행 등 외부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여전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제한 및 시장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규제다. 레버리지 규제로 인해 현재 신용카드사는 카드론(장기 카드대출),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 공급액 등 전체 자산이 보유 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한다. 카드사를 제외한 여전사는 10배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레버리지비율 증가로 신사업 발굴을 위한 영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카드사의 레버리지비율은 우리 6.0, 롯데 5.8, KB 5.2, 하나 5.1, 현대 5.0, 신한 4.9, 삼성 3.7, 비씨 3.4로 평균 4.78에 이른다.

이 같은 카드업계의 요청에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규제 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 빅데이터 관련 자산 및 중금리대출은 총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총자산에서 제외되는 빅데이터 관련 신산업은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제공서비스 등이 해당하며, 중금리대출은 평균금리 11%, 최고금리 14.5%, 4등급 이하의 신용자에게 70% 이상 판매한 개인신용대출건만 인정된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도 폐지한다.

현재 1년 이상 미사용 휴면카드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이용이 정지되며, 이후 9개월이 경과하면 자동해지된다. 이 같은 자동해지는 카드사에 신규회원 모집을 위한 과다한 모집비용을 초래했다. 지난 2017년의 경우 834만명의 카드회원이 해지된 반면 신규회원이 998만명 늘어나 1조1000억원 규모의 모집비용이 사용됐다. 2017년 자동해지된 회원 172만명 중 재가입한 고객이 21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재가입률도 12%가 넘는다.

금융당국은 자동해지 제도 폐지와 함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카드사는 휴면카드 진입 시 카드 사용정지 안내뿐만 아니라 카드 해지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휴면카드 상태로 유효기간 만료 시 해당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을 제한된다. 또한 본인 외의 카드사용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비자, 유니온페이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약관 변경도 허용해줄 방침이다. 다만 기존에 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신규발급분 부터만 적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방안에 카드업계는 TF서 요청한 15개의 규제 완화 방안 중 단 한 건만 받아들여졌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외에 카드사가 요청한대로 받아들여진 규제방안은 없다”며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규제 비율을 다른 여전사와 같이 10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레버리지 규제서 중금리 대출이 빠진 것도 중금리 요건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