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주요국의 4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향후 국가간 무역 마찰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한은은 지난 5일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주요국의 성장잠재력이 정체 또는 저하되고 글로벌 분업체계가 약화하는 등 세계 경제 성장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글로벌 경제 향방을 좌우할 핵심 이슈 5개를 추려 분석했다.

한은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추진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각국은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고 민간 또는 민·관·학 협력체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술 및 자금력을 보유한 민간기업들이, 독일 및 일본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 협력체가, 중국은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주요국간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차산업의 강자인 미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중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하는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가 2014년 38위에서 2019년 22위로 5년 새 16단계나 급상승했다.

한은은 “미국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GE 등 주요 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 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반적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가운데 중국의 경쟁력도 ㅃ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중국은 연구 인프라 개선, 풍부한 데이터 등에 힘입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현재 선진국들은 4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 투자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AI 분야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개방, 거버넌스 표준화, 전문인력 확충, 국제협력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독일 정부도 2025년까지 AI분야에 30억유로를 투자한다고 2018년 11월 발표했다. 일본 IT기업인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12월 AI 연구소 신설과 10년간 약 200억엔의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이 같은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무역마찰이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지난달 주독일 중국대사가 독일산 자동차의 중국내 판매량을 언급하며 독일이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경우 중국 정부도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한 게 이런 사례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 외에도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로 ▲국제무역질서 재편 ▲글로벌분업구조(GVC) 내 아세안과 중국의 역할 변화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가속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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