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IB 신용공여대상서 SPC·부동산 관련 법인 제외”
은성수 금융위원장 “IB 신용공여대상서 SPC·부동산 관련 법인 제외”
  • 이봄 기자
  • 승인 2020.01.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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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진행된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IB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증권회사의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IB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혁신기업 발굴과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IB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명목상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으며,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됐다.

은성수 위원장은 “IB제도의 취지는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은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을 발굴해 자본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며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IB의 신용공여 대상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시킬 계획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초대형 IB, 중기특화증권사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이 활성화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 CEO들도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자본규제 개선, IB 업무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부동산PF 규제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임과 더불어, SOC와 같이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DLF 불완전판매 사태 등에 따른 투자자 신뢰 저하를 우려하면서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업계의 의지를 피력했으며, 동남아 진출 지원,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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