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당국이 2022년 이후 리보(LIBOR)금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를 대체할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지표금리 개선방안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금리 개발방안이 논의됐다.

지표금리는 시장의 실제이자율을 가장 잘 반영한 금리를 말한다. 지표금리 개선은 2012년 발생한 리보금리 조작사건을 계기로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리보는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금리로,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의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참고하는 지표다. 그러나 2012년 일부 대형은행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된 바 있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3년 7월 주요 20개국(G20)의 요청에 따라 주요 금융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영국·EU·일본·스위스 등 리보를 산출하는 통화 해당국가에서는 2022년 리보 산출 중단을 대비해 무위험 대체지표금리를 마련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금융위, 한국은행을 단장으로 해 민간전문가,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이 구성됐다.

금융당국은 리보금리 사용 신규 계약을 점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 봤다. 지난해 6월 기준 리보금리 연계 국내 금융상품 잔액은 1994조원으로 2022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은 683조원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부득이하게 리보금리 활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향후 관련 금리 산출이 중단될 때를 대비한 대체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기존 계약의 경우, 계약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를 통한 일괄대응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리보금리를 대체할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은 한은 주관 하에 추진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요국 사례를 감안해 익일문(만기 1일) 콜금리 또는 익일물 RP(환매조건부매매)금리를 국내 무위험지표 후보 금리로 고려·심사할 예정이다. 향후 콜금리와RP금리는 평가와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로 선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리보 금리 대응 TF’도 신설할 계획이다.

TF는 금융협회와 감독당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리보금리 중단 관련 주요국 논의동향·대응방안 분석·공유 △업계 진행·대응상황 공유 △홈페이지 운영을 진행한다. 금융회사는 금리 전환을 위한 책임 전담임원을 지정하고, 리보 중단으로 인한 영향 분석과 전환계획 수립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리보금리 중단 이슈는 실제로 금융계약을 보유한 업계가 당사자인 만큼 업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하며, 금융당국도 이행현황을 점검하겠다”며 “각국이 무위험지표금리를 지정하여 파생상품 계약 등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금융거래에 있어 국제적인 흐름에 맞는 무위험지표금리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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