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인구 증가세…일자리 늘리고 공·사보험 키워야”
“고령 인구 증가세…일자리 늘리고 공·사보험 키워야”
  • 임성민 기자
  • 승인 2020.02.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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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취업문을 넓히는 동시에 공·사 연금보험 확대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유진성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고령화시대 가구특성 분석과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 빈곤율은 2007년~2016년 0.245에서 0.275로 악화됐다.

같은 기간 일반 가구 빈곤율이 0.143에서 0.121로 개선됐다는 점과 비교해 노인빈곤율이 0.655에서 0.651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 노인가구 비중(0.200→0.291)이 증가하고, 빈곤율이 높은 노인 비중(0.535→0.688)이 커졌다는 것은 노인빈곤율이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2016년 13.5%였던 고령화율(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년 만에 14.2%를 기록하면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데 이어 17년 만으로, 24년 걸린 일본과 비교해도 빠른 속도다.

유 연구위원은 “현 추세대로라면 5년 뒤인 2023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60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41%에 달할 것”이라며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대비는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의 빈곤율은 높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노인빈곤율의 원인으로는 고령자의 낮은 취업률이 꼽힌다.

노인 가구의 대부분은 중졸이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일반 가구는 고졸과 대졸의 비중이 가장 높다. 또 노인 가구의 경우 가구주 기준으로 취업자 보다 미취업자의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는 최근 10년간 미취업자 혹은 취업자 비중에 거의 변화가 없지만, 노인 가구의 경우 미미하지만 미취업 가구주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취업자 가구주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노인 가구의 미취업자 비중은 0.660에서 0.684로 늘었고, 취업자 비중은 0.340에서 0.316으로 감소했다.

유 연구위원은 “가구주의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노인 가구의 경우 중졸 이하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확대, 공적이전소득의 효율성 제고 및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가구주 취업의 경우 일자리의 질이 낮고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유 연구위원은 “학력 수준이 높을 경우에도 노인빈곤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 빈곤율이 악화되고 가구원 수 증가가 노인의 빈곤율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세대 간 가족부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연금 강화나 공적부조 확대 등을 통해 노인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항상 재원마련의 논란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적연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개인 스스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 가입 유인 및 제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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