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제도개선에 나서면서 국내 사모펀드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NH투자증권 최창규 애널리스트는 18일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헤지펀드 제도 개선방향의 주요 내용은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금융당국 감독·검사 강화 세가지로 구분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제도개선 방안은 최근 사모펀드 시장이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법상 위법·부당행위 등 일부 부작용에 노출돼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은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및 연기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복층 투자구조(모·자·손 구조)에 대한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 강화를 골자로 한다. 또한 유동성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복층구조 내 주요 자산의 만기 미스매치 관련 규제 도입이 담겨있다.

소규모 운용사 퇴출과 관련된 내용도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자본금 7억원 미만의 부실 운용사에 대해 패스트 트랙을 거쳐 바로 퇴출시키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전문 사모운용사 설립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지면서 탄생한 소규모 운용사들 중 적자가 지속된다면 패스트 트랙 대상이 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사모펀드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사모펀드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창규 애널리스트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은 바뀔 가능성이 낮아 올해 사모펀드의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