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문제,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어”
“고령화 문제,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어”
  • 임성민 기자
  • 승인 2020.02.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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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노인 문제 지속 심각, 인구 정책 고려해야”
(자료:보험연구원)
(자료:보험연구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인구 연령층이 집중된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 고령화 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구 고령화 문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세대별 노인 문제의 심각성 비교’ 보고서를 통해 노인 문제에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와 불리한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올해부터 1차 베이비부버(1955~1963년생)가 65세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2000년대 들어 출생아 수는 급격히 줄면서 이들의 부모 세대라 할 수 있는 70·80년대생도 베이비부머 못지않은 심각한 노인 문제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을 2067년 기준 고위 출산율이 1.45, 중위 1.27, 저위 1.1로 가정된다. 같은 기간 수명은 남자 기준 고위 89.3세, 중위 88.5세, 저위 87.4세로 나타났고, 여자는 고위 92.8세, 중위 91.7세, 저위 90.4세로 가정됐다. 외국인 순이동은 고위 9만6000명 순유입, 중위 3만5000명, 저위 2만3000명 순유출로 가정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 부양여력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고위 출산율, 저위 수명, 고위 국제 순이동 시나리오를 보면 노년부양비는 2017년 13.8%에서 급상승해 2002년생이 모두 노인이 되는 2067년 86.6에 이르게 된다. 반대로 저위 출산율, 고위 수명, 저위 국제 순이동 시나리오는 2061년 노년부양비가 108.4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가능 인구의 유년 및 노년에 대한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양비의 경우 두 시나리오 모두 2차 에코 세대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2061년 각각 100.8, 122.7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양을 받는 인구가 부양을 하는 인구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인구에 있어서도 베이비부머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때보다 오히려 후 세대에서 더 많은 규모로 나타나 절대적인 노인 인구 부양 부담도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인 문제가 몇 세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력한 출산율 제고 정책이나 인구 정책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도 출산 장려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산업도 요양, 질병 치료, 노후 소득 등과 관련해 공적 복지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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