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올해 회원사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력 지원할 것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20일 “올해 추진할 업무와 관련해 생보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보업계는 저금리 장기화 지속과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로 자본확충의 부담을 겪고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 및 생보시장 포화로 성장성도 둔화하고 있다.

이에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을 통한 경영황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에 협회 전력 추구 등을 올해 4대 핵심사업으로 선정, 추진한다.

우선 IFRS(국제회계기준)17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으로 생보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과정 준비 및 지원에 나선다. 저금리로 자산운용 수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투자대상 확대와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준비기간 연장을 건의한 협회는 올해 3월 이사회에서 시행시기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다. 동시에 IFRS17 도입 시 세무적용문제 등 실무이슈를 발굴·검토하고 시스템 준비상황, 애로사항 청취 및 정부 건의 등을 통해 안정적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국에는 충분한 경과기간과 다양한 경과 조치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공동재보험 도입 추진으로 업계의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의견을 개진하면서 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30%로 제한된 해외 투자 한도도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자산운용 규제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정무위 등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을 활용해 공사보험 정보공유로 보험사기를 막고,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은 상호간 정보 활용도가 높지만 그간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으로 법·제도적 불확실성 및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인해 정보공유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신 회장은 “공·사보험 정보공유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공론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과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생보업계가 헬스케어 목적의 질병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의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신 회장은 “지난해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과 금융위의 보험사 헬스케어 부수업무 및 자회사 허용 등으로 보험사의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헬스케어 생태계 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생보업계가 맞닥뜨린 정책현안인 ▲예금보험제도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보험사기방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대응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업계의 경영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단기 과제인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예금보호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제, 차등요율제 등 심층 논의 과제는 업계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해 부담을 예보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보험설계사에게 사회보험 확대 및 노동 3권이 부여될 시 막대한 비용 부담과 채널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상호간 윈윈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신 회장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유관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수사 활성화, 보험사기 확정 판결자 보험계약 해지 및 환수조항 등이 반영되도록 국회 및 금융당국에 동 법의 개정을 지속 건의하겠다”며 “실손보험은 의료이용량에 따른 차등요율제 적용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 비급여항목의 남용으로 손해율이 높아지는 만큼 비급여항목관리 개선방안을 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손해사정 업무 개선과 의료자문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손해사정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의 손해사정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TF에 참여해 손해사정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현황 공시, 내부통제절차 등을 강화한다.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의료자문 문제는 전문의학회와 MOU를 체결하고, 연구용역, 세미나·교육, 홍보활동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은 “소비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험가입내역, 휴면보험금 조회 등에 활용되는 내보험 찾아줌을 소비자포털 서비스와 연동해 접근성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겠다”며 “고령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 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올해도 확대, 추진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보업계의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당면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지만 생보업계를 위한 협회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