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가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는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로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투자 손실 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노조)은 이번 사태가 금융위원회의 과도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감독·감시 소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사무금융노조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는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로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가 2013년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3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방안’을 통해 금지됐던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재투자를 허용해 준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도 공모 재간접 펀드를 통해 소액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됐으며,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까지 낮아져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라임자산운용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 기조를 바꿔 사모펀드 직접 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다시 상향했다. 정책 실패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후에 뒤늦게 규제 강화에 나서며 ‘고무줄식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전면 금지됐던 사모펀드 광고도 일부 완화해 전단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을 허용해주면서 사모펀드사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인가 없이 등록했다”며 “사모펀드는 금융당국의 규제도 받지 않고, 공시의무도 면제받으며 운영이 소수 매니저에게 맡겨있다. 이러한 완화정책이 라임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회사의 묻지마식 영업행위 강요도 문제 삼았다. 모집한 자금을 굴리기 위해 증권사들이 고위험상품 판매에 매진하면서, KPI 성과지표를 통해 고위험상품 판매 시 평가등급을 상향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영업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재진 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사기나 다름없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실제 금융 소비자들의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경영에 관여한 대주주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사무금융노조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와는 별개로 사모펀드 피해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금융위에 사모펀드 정책 전환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진 위원장은 “노조 자체적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모펀드의 문제점, KPI 성과지표 개선과 같은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자는 게 노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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