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외래 진료 이용 건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공급되는 의료서비스가 국민의 의료 이용량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시사점’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국민 1인당 수진 건수 1위 국가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외래 진료 횟수는 1인당 연평균 16.6회로 OECD(평균6.7회) 평균보다 2.5배 많았다.

2010년~2019년 기간에는 2011년 한 해를 제외하고 잇따라 1위를 차지했으며, 2위인 일본(12.6회)과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차지한 스웨덴(2.8회)과 멕시코(2.8회)에 비교하면 약 14회 더 많은 셈이다.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도 우리나라는 연간 18.5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회원국 평균(7.3일)의 두 배를 상회했으며, 재원일수가 가장 낮은 멕시코(3.7일), 터키(4.1일)와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높았다.

이런 반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OECD 주요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평균 3.4명이었지만 우리나라는 2.3명으로 67.6%에 불과했다. 외래 진료 횟수 2위를 기록한 일본(2.4명)보다 밑도는 수치다.

김 조사관은 “적은 수의 의사가 많은 수의 외래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진찰 시간 최소화를 의미한다”며 “일차 의료의 부실과 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 증가, 항생제 등 의약품 사용 과다 등과 연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서비스 부분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의료인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만큼, 병상이나 장비 등 의료자원의 과도한 공급 상태가 이용량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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