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연금제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담은 보고서들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베이비부머의 소득, 소비, 자산의 구성과 분포 변화 연구’, ‘자동조정장치 적용에 관한 수리적 검토’, ‘대체투자 현금흐름을 반영한 위험·수익률 측정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총 29종의 연구보고서를 지난 17일 공개했다. 

‘베이비부머의 소득, 소비, 자산의 구성과 분포 변화 연구 :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높은 경제적 자원을 지닌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세대는 이전세대와 비교할 때 가처분 소득, 소비지출, 총자산액은 가장 높고, 불평등 수준은 가장 낮은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이 될 경우, 이전 노인세대와 달리 높은 소득과 자산, 고학력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에서 보다 오래 종사하여 노인빈곤율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조정장치 적용에 관한 수리적 검토‘ 보고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 적용에 대한 해외 사례(핀란드, 독일, 일본)를 검토하고 이를 국민연금에 적용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재정안정화 방안의 하나로써 경제 환경, 인구 통계학적 변화 및 기금의 보유상태 등에 따라 급여수준 등의 연금제도 변수가 자동적으로 변경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의 자동조정장치는 보험료율이 20% 내외로 충분히 인상돼 더 이상 보험료 인상에 대한 수용이 어려운 상황에 도입됐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 여력이 있고 급여수준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국민연금이 성숙단계로 진입하고 제도 여건이 갖춰졌을 때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엇보다도 재정안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목표가 설정돼야 효율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투자 현금흐름을 반영한 위험·수익률 측정에 관한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현금흐름 등의 실제 투자 자료를 바탕으로 20여년 대체투자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대체투자의 수익-위험 관계 등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된 연구원 최초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실제 투자내역 분석을 통해 종결된 펀드들의 내부수익률 산출, 투자배수, 대체투자 전체의 현금흐름 추이, 투자규모 및 투자기간 별 수익률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특히 내부수익률을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기간의 시장수익률로 할인하는 동적할인모형을 사용해 대체투자 수익률의 시장수익률에 대한 민감도, 초과수익률 등을 밝혀내고자 노력했다.

공단 관계자는 “29종의 보고서는 연금제도연구, 재정추계분석, 기금정책분석 등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19년에 연구한 전 분야에 대해 다뤘다”며 “연구원에서 발간한 모든 보고서는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책자는 5~6월 중으로 발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