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 금융사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코로나19 대책] 금융사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 이봄 기자
  • 승인 2020.03.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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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정부가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 공공부문 계약제도 개편 및 소비‧투자 확대방안, 2020년 추경예산 신속 집행계획이 논의됐다.

정부는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환 분야 거시건전성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외화자금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먼저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현재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 외화부채 – 외화예수금 등) × 10bp’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다.

은행들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80%인 외화 LCR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외화 LCR규제는 향후 30일간 순(純)외화유출 대비 고(高)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홍 부총리는 “현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 규모, 단기외채비율, 은행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이 과거 금융‧외환위기 시기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인 만큼, 지나친 불안감과 이에 따른 과도한 쏠림대응은 절제하면서 국내외 시장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은행, 기업 등이 철저히 대비하고 선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 매일 점검하면서, 기업‧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한미 통화스왑 자금도 조속히 시장에 공급할 방침이다. 외환스왑시장의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지속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향후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컨틴젼시플랜에 따라 한미 통화스왑 자금 및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금융, 기업부문에서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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