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배우자 폭력 줄었지만 자녀 학대는 '여전'
지난해 배우자 폭력 줄었지만 자녀 학대는 '여전'
  • 임성민 기자
  • 승인 2020.03.27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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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여성가족부)
(자료:여성가족부)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가정폭력 비율이 3년 전과 비교해 소폭 낮아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9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가정폭력 피해 경험 ▲폭력 피해 영향 ▲도움 요청 정도 ▲가정폭력 인식 ▲정책인지도 등으로 조사됐다.

먼저 배우자에 의한 폭력은 여성이 10.3%로 2016년 12.1%에 비해 1.8%포인트 줄었다. 폭력 유형별 비율은 정서적 폭력(10.5%→8.1%), 성적 폭력(2.3%→3.4%), 신체적 폭력(3.3%→2.1%), 경제적 폭력(2.4%→1.2%) 등으로 나타났다.

남성도 6.2%의 비율로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었다. 3년 전(8.6%)과 비교하면 2.4%포인트 감소한 정도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7.7%→5.8%), 신체적 폭력(1.6%→0.9%), 성적 폭력(0.3%→0.1%) 등에서 줄었고, 경제적 폭력은 0.8%로 동일헀다.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가 발생하는 첫 시기는 ‘결혼 후 5년 이후’가 가장 많았다. 여성의 46.0%, 남성의 58.0%가 이 시기에 처음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뒤이어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에서 여성 30.0%, 남성 20.7%로 많았다.

3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첫 폭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늦춰진 셈이다. 2016년 당시에는 여성은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44.2%로 가장 많았고, ‘결혼 후 5년 이후’가 35.7%였다. 남성은 ‘결혼 후 5년 이후’가 49.6%,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36.9%로 나타났다.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 모두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각각 63.9%, 63.6% 응답했다. ‘배우자로서 의무와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는 각각 15.5%, 20.2%로 집계됐다.

배우자의 폭력에 대해서는 2명 중 1명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폭력을 경험한 45.6%는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고, 12.8%는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갔다’고 응답했다.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배우자이기 때문에(21.9%) ▲대응해도 달라질 게 없어서(14.9%) ▲폭력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13.7%) 순으로 조사됐다.

(자료:여성가족부)
(자료:여성가족부)

아동폭력 비율은 27.6%로 3년 전과 비교해 전혀 변화가 없었다. 남성은 22.4%에서 22.7%로 0.3%포인트 늘었고 여성은 32.1%에서 32.0%로 0.1%포인트 줄었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24.0%, 신체적 폭력 11.3%, 방임 2.0% 순으로 확인됐다.

만 65세 미만의 국민 중 지난 1년간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나 형제 자매, 친척 등 가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4.7%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 4.2%, 신체적 폭력 1.9%, 경제적 폭력 0.4%, 성적 폭력 0.1% 순으로 구성원 간 폭력이 행해지고 있었다.

65세 이상 노인이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과 방임 중 하나라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8%였다. 2016년 7.3%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수치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정서적 폭력이 3.5%, 방임 0.3%, 신체적 폭력 0.2%, 경제적 폭력이 0.2% 가해졌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대부분 가정폭력 인식이 높았다.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답한 비율은 81.5%로 전년(77.6%) 대비 높아졌다. 신고 의식도 높아져 94.7%는 ‘이웃의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겠다’고 답했고, 88.3%는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겠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책임연구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박사는 “가정 내에서 재산 관리를 배우자가 주로 하는 경우보다 배우자와 함께 의논해서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폭력 피해 경험률이 낮다”며 “평등한 관계에서 폭력이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평등한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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