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노인복지 핵심 공약 살펴보기
4·15 총선, 노인복지 핵심 공약 살펴보기
  • 염희선 기자
  • 승인 2020.03.27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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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확대·건강보험 항목 추가 약속
기초연금 확대 및 요양 서비스 증진 언급도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정당들은 4·15 총선 대비 핵심공약을 발표하고 유권자를 끌어당길 당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중 관심을 모으는 공약 분야 중 하나가 노인 복지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60대 이상의 표심이 중요한데다가, 최근 노인빈곤, 노인자살, 고독사 등 어르신 관련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60대 이상 유권자들이 고려할 정당별 어르신 복지 공약을 한 번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생활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3가지 노인복지 공약을 내세웠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지속해서 추진해온 노인복지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공약들이다. 

우선 고령자복지주택 등 어르신 지원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요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 12곳에 1313호를 선정했고 올해 착공, 내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를 매년 10만개씩 더 확대한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실렸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정부와 여당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정부는 올해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만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73만개를 만들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다. 지난해(60만개)보다 13만개 늘었고, 예산도 3800억원 늘어난 8200억원 수준이다. 고령 사회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의 노년기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여당의 전략이다. 

기초연금 대상 전체 어르신의 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올해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65세 이상 소득하위 40% 어르신은 월 최대 30만원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 30만원 대상자는 지난해 소득하위 20%, 올해 40%, 내년에는 70%로 확대될 예정인데 이를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고령화시대 대비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슬로건으로 노인복지 공약을 설계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 관련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공약들이 대거 등장했다. 

미래통합당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대상과 종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상포진과 단백접합백신인 13가 백신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하고, 현재 보건소에서만 무료소 실시하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동네 병·의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도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2018년 50%에서 30% 낮아져 평균 37만원이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 

홀로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려주는 스마트밴드도 보급하고, 보육전문사 국가자격증을 신설해 시니어 여성일자리 3만개도 창출한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어르신 중 약 20만명에게 건강 스포츠이용권을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어르신 뼈 건강 챙기기도 공약으로 언급됐다. 만 65세 이상이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횟수 제한없이 골밀도 무료 검사를 지원하고, 골다공증 진단 후 최소 3년간 약물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어르신의 요양 서비스 증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공립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을 확대하고, 방문재활급여(물리치료) 신설, 지역 공공종합재가센터 확대를 약속했다. 월급제 요양보호사 확대와 이용자에게 통합 사례관리 제공, 요양보호사 처우 종합대책 마련도 정의당의 공약집에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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