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36%가 전체 먹여 살리는 시대 온다
인구의 36%가 전체 먹여 살리는 시대 온다
  • 이봄 기자
  • 승인 2019.04.2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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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현상 심화에 경제성장률 1%대로 떨어져
정년제 없애 고학력 고령근로자에 노동기회 줘야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30년 후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0%로 떨어지는 등 국내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고령화 대응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를 증대시키는 노동공급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쟁성장률 하락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재준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고령세대의 노동참여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동시에 고령인구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이라며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체계를 포함한 제반 여건 개선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KDI)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시기는 최근부터 오는 2050년까지로 고령인구가 감소하는데 약 30여년의 기간으로 예상된다. (자료=KDI)

30년 후, 경제성장률 1%도 못 미쳐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시기는 최근부터 오는 2050년까지로 고령인구가 감소하는데 약 30여년의 기간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부양비 또한 지난 1980년 약 10% 미만 수준에서 최근 20%로 상승했으며 오는 2050년에는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OECD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고령화 현상은 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가 비교적 단기간 내 급속히 진행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베이비붐 세대를 전후로 한 인구구조상 연령별 구성의 불균형도 고령화를 가속화하는 원인 중 하나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은 2021~2030년에는 2.0%, 2041~2050년에는 1.0%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경우는 0.6%까지 낮아진다. 선진국이 돼도 성장이 낮아지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해 퇴장하는 노동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절대규모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고용률을 70%로 잡을 경우 오는 2050년 취업자 수가 인구의 36%에 불과할 정도로 노동공급 부족 문제는 심각해진다. 즉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30년 후 한국은 100명 중 36명이 일해서 나머지 64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다.

특히 급속히 증가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지 않은 한,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도 노동공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연구위원은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정체하거나 퇴보할 수 있다”며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정치적으로 증폭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자료=KDI)
고용률을 70%로 잡을 경우 오는 2050년 취업자 수가 인구의 36%에 불과할 정도로 노동공급 부족 문제는 심각해진다. (자료=KDI)

“정년제 폐지하고 65세 노인기준 높여야”

한국개발연구원은 저출산 대책으로 인구를 늘리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고령화에 대비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정년제도 폐지가 제시됐다.

일정한 나이를 고령의 기준으로 삼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년제도는 추가 근로여력이 있는 고학력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고령사회에서는 비효율적인 인력활용 방식이다. 때문에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근로능력과 의사에 따라 은퇴여부를 결정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과거와 달리 현재 퇴직연령에 도달한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경우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 근로여력이 있는 고학력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근로능력과 의사에 따라 은퇴 여부를 결정하는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세대를 새로운 생애단계로 설정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생산적 기여를 지속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또한 고령노동을 촉진시키고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등 제반 노동시장 여건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인해 경제 전체적인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적자본의 향상, 특히고령노동에 대비한 인적역량 제고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중장년 이후 경력전환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직업 훈련체계(고용부 주관)와 평생교육체계(교육부 주관)를 결합해 새로운 평생 교육·훈련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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