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가구 분화로 인해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구 분화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가구 분화에 따른 노인 빈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노후소득 감소가 노인 빈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나 가구 분화와 같은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간과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전소득이 적고 퇴직 후 소득절벽으로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지만 가구 단위로 추정되는 빈곤율 산출 방식으로 추정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7년 기준 43.8%로 OECD 국가 평균인 15.5%에 비해 28.3% 높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늦은 노후준비 ▲조기퇴직 ▲공적연금의 늦은 시행 ▲자녀 교육 ▲혼인 등이 주로 꼽힌다.

연구원은 노인 빈곤 문제가 이 같은 노후소득이 아닌 가구 분화 측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우리나라 노인가구 구성 형태를 보면 총 439만 노인가구 중 노인자녀세대와 초고령 부모노인세대로 구성된 노노세대가구가 1%, 노인과 자녀로 구성된 노인·자녀가구는 16.1%, 노인부부가구는 33.2%, 독거노인가구는 34.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가구분화 유형을 보면 세대간 분화는 노노세대가구, 노인·자녀세대가구(자녀 결혼 등으로 자녀 세대의 분가)에서 발생한다. 노인부부가구는 황혼 이혼에 의해 세대내 분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노인이 포한된 가구에서 분과가 발생하면 가구 규모는 축소돼 노인가구는 증가하고, 원가구 소득은 분리돼 가구당 소득은 감소한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자녀세대의 분화는 혼인 등의 이유로 중고령 시기에 주로 발생한다”며 “조기에 분가가 이뤄지는 국가들에 비해 단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황혼 이혼이 증가하면서 노인가구의 분화가 발생하는데, 황혼 이혼은 노인가구 소득을 약화시켜 노인빈곤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자녀세대 가구가 분화할 경우 노인세대의 소득은 분화 전 가구소득의 38.7%로 나타나 빈곤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노인·자녀세대로 구성된 가구의 월 소득은 407만원으로 나타났는데, 분화 시 월 평균 소득이 87만원으로 원가구 소득 대비 38.7%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강 연구위원은 “가구 분화를 간과한 채 노인빈곤율을 평가하면 전체 가구의 총소득수준 합은 동일하지만 단순히 가구 분리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노인빈곤율 문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며 “노후소득에만 초점을 맞춰도 가구 분화를 통해 발생하는 빈곤율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구유형 변화를 고려한 소득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