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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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공룡' 여당 탄생으로 정부의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저금리·저성장·저출산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보험업계에 고용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보험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의 고용보험 가입을 골자로 하는 제도 설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정부가 특고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설계사의 고용보험을 추진하면서 실제 설계사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지 여부를 두고 설문조사 조작 논란까지 있었다. 보험연구원이 전속설계사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니즈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정해진 항목에 답할 것을 유도했다는 게 설계사 단체의 당시 주장이다. 설계사 단체는 자체 설문조사 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고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방안은 이후 한동안 잠잠했으나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180석 이상을 차지하며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특고직의 고용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기로 한 특고직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추진될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에 보험업계는 당혹스러운 상태다. 국민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는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서다.

보험업계에는 현재 약 43만여명의 보험설계사가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다.

보험업계는 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정착되면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계사들의 수입이 매달 일정치 않지만 수 십 만명의 설계사가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매년 수 억원에서 수 십억원 이상의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현재 제로 금리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뿐더러 낮은 출생률로 미래 가망고객이 없어 저성장 국면을 맞이했다. 이에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보험영업에 핵심인 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까지 더해지면서 설계사 운용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 의무화는 국민의 고용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보험업계도 이해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의무화도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산업의 특성 상 보험사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화가 추진되면 보험사들은 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계사의 고용 안정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제도 시행의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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