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취약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임시일용근로자, 소득여력이 낮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만약 코로나18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소득여력이 급감한 자영업종사자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금을 마련해 일시적으로 소득여력을 개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노산하 연구위원은 12일 발간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가구의 부채리스크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소득 및 자산가격 하락은 가계의 현금흐름상 재무여력과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순자산여력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망 훼손과 수요측면의 소비, 투자,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이어져 올해 국내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수(서비스수출) 및 재화수출 감소와 국내소비 감소는 교역과 내수를 악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 훼손은 국내 제조업 생산에 차질을 가져와 우리나라 실물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른 가계 소득 감소 및 급격한 자산가격 변동은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가처분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에 대해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취약가구의 신용위험을 점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행한 결과, 자영업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의 경우 가상의 경제 충격이 왔을 때 한계가구와 고위험 가구 증가율이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와 소득 2분위 이하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60세 이상 고연령층 가구 역시 위험부채액 증가율이 다른 취약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산하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와 60세 이상 고연령층 가구의 경우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가구당 부채액이 소득2분위 이하 가구보다 큰 것으로 추정돼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취약한 적지 않은 가구가 소득감소나 실직에 따른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높은 부채상환부담에 처해있는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는 잠재적으로 금융안전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산하 연구위원은 금융정책측면에서의 지원과 더불어 재정을 활용해 가구의 부채규모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이들의 소득여력을 일시적으로 개선해주기 위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소득여력이 낮고 고용안정에 취약한 고연령층 및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와 코로나 여파로 소득여력이 급감한 자영업종사자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금을 마련해 이들의 소득여력을 개선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노산하 연구위원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취약계층 내 한계가구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해주는 등 이들 가구의 소득여력을 개선하는 한편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주의를 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만기에 직면한 가계에 대해 상환 유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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