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신규 서비스 36건 출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신규 서비스 36건 출시
  • 임성민 기자
  • 승인 2020.05.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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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취업준비생 A씨는 정기적 소득·기존 금융거래이력 등이 없어 금융권 이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출시된 ‘통신료 납부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를 활용해 평소 성실하게 납부한 통신요금 정보를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된 신용평점으로 은행에서 생활비에 필요한 대출을 승인 받을 수 있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중 36개 서비스는 실제 출시돼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년간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7건이 지정된 데 이어 올해 25건이 신규 선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이 최대 4년간 유예·면제돼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다. 4월 말 기준 정부의 전체 규제 샌드박스 사례 239건 중 금융혁신 분야가 43%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별로는 핀테크기업이 54건, 금융회사(39건), IT기업(6건), 공공분야(3건) 순으로 많았다.

분야별로 보면 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보험 15건, 자본시장 15건, 대출비교 14건, 카드 13건, 데이터 12건, 전자금융 11건, 외국환 3건, 기타 3건 순이다.

혁신금융서비스 102건 중 36건이 현재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중에는 총 66개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출이자, 보험료 등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접근성도 높였다. 예컨대 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가 지난해 출시한 ‘온·오프 해외여행자 보험’은 간단하게 여행자보험을 재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고 커피를 사고 남은 돈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금융에 접목해 재생에너지 개발·용역거래 미수금·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핀테크·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회하는 과정에서 모험자본 유치, 고용 증가,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도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핀테크·스타트업 16개사가 시장으로부터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1364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34개사에서 일자리 총 380개를 창출했고, 7개 핀테크기업이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홍콩 등 총 14개국으로의 진출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됐다고 평가했다. 샌드박스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과 안정성 등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AI(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 암호화 기술 등도 금융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외에 금융과 통신·유통 등 이종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금융의 비대면화 활성화도 샌드박스의 성과로 꼽힌다.

금융위는 5월부터 분야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추가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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