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다 담았다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다 담았다
  • 염희선 기자
  • 승인 2020.05.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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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해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책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 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해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내서는 약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일자리, 건강, 생계 또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활용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생계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 등 대상 금융지원 사업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내놓았다.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63쪽)’,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인재 장학금(123쪽)’ 등 청년지원사업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45쪽)’, ‘햇살론17(274쪽)’ 등 금융지원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184쪽)’,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183쪽)’ 등 노후생활지원 사업이 있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제한 폐지와 급여횟수 확대, 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하향,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30만 원(최대 3개월) 별도 지급이 대표적이다.

올해 안내책자는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 혹은 추가요청 사항을 반영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책자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75%)하고 있으며, 개선이나 추가가 필요한 분야로는 ‘서민금융지원사업’(43%), ‘청년층지원사업(17%)’을 꼽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의 안내서에는 무료 법률상담 등 ‘법률 및 서민금융 지원’ 분야를 개편해 법률구조 제도 등 법률상식과 햇살론 등 금융지원 관련 내용을 담았고, 일자리 지원 등 ‘청년층 소책자’를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2014년부터 매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때 유용하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자활꿈터(그룹홈)를 운영하는 A씨는 이 책자를 활용해 실비입소자에 대한 이용료를 지원한다는 것과 장애인시설도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을 알게 돼 입소자와 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과천시는 이 책자를 활용하여 ‘과천시 복지서비스’라는 자체 자료를 제작하고, 제2·3금융권 대출연체자에게 미소금융·햇살론 등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과 온라인청년센터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안내서(약 17만부)를 배포해 누구나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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