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가 완성돼야 혁신의 꽃도 피울 수 있고 약자도 포용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의 두바퀴로 굴러간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없고 시장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의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이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선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서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만 바꿔도 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대책들을 촘촘히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보상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제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그간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투입 및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나섰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한편으로 이런 직접 지원만으로는 해소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면밀히 살펴서 경제적 약자들이 보다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책들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우려되는 불공정거래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