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압박 카드?…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기업은행 압박 카드?…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 대한데일리
  • 승인 2020.06.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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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1국, 최근 정기 세무조사 실시 
'디스커버리펀드' 수습에 영향 줄까 촉각 

기업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손실과 관련해 투자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가 빠른 해결의 신호탄이 될 지 주목받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기업은행 본점에 조사1국 인력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2014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지는 조사로 지난해 받을 정기 순환조사가 한 해 밀려 올해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윤종원 기업은행장 취임 후 첫 세무조사이자, 디스커버리펀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기업은행의 현 시점에서 세무조사 성격에 대한 추측성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모펀드 문제에 대한 압박카드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업은행은 최근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모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총 6792억원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914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내부 태스크포스를 꾸려 해결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투자금 일부를 투자자에게 선지급한 뒤 미국에서 자산 회수가 이뤄지는 대로 나머지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주목을 받았다. 장 대표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을 지내다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 유력인물의 관련자가 판매한 펀드가 국책은행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기 세무조사라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4년 9월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해년도 기업은행은 일본 금융당국인 금융청의 조사에서 불법융자 사실을 적발당했다. 금융감독원도 2014년 초 시중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기업은행에 자체 점검 지시를 내렸으며, 기업은행은 13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보고했다. 이후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가 이뤄졌는데, 당시 업계에서는 세무조사가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됐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끝나고 2016년 6월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감원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세무조사의 다른 목적 중 하나로 기업은행 자회사인 IBK캐피탈과 대부업체의 대출 거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IBK캐피탈은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21개 대부업체에 약 4528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1금융권인 은행이 저금리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대부업체에서 신용이 낮은 국민들에게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관행에 대해 국세청이 경고를 날릴 수 있다는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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