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평균 1.99% 인상
내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평균 1.99% 인상
  • 임성민 기자
  • 승인 2020.06.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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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건강보험공단)
(자료:건강보험공단)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내년 요양급여비용이 올해보다 1.99% 오른다. 요양급여비용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제공하는 수가다.

건강보험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등 3개 의약단체와 2021년도 수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 상황,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

그 결과 수가 인상률은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보건소) 2.8% 등으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 건강보험 재정은 9416억원 추가 투입된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거절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공급자 단체 정책적 배려를 기대했고, 가입자 단체는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했다”며 “두 단체의 입장차가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협상 결렬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수가 협상안에 따라 내년 의원이나 한의원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100원 오를 전망이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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