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개원…금투업계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촉구
제21대 국회 개원…금투업계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촉구
  • 이봄 기자
  • 승인 2020.06.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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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폐지도 추진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금융투자협회가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위한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관련 국회 및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금융투자협회는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며 제20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3일 밝혔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자본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왔으며 코로나19의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도 역경을 잘 견디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투자업계가 풀어나가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회, 정부, 국민, 금투업계 등 다방면으로 잘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선진 퇴직연금 제도도입을 위해 국회 밎 정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220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기금형‧디폴트 옵션이 가장 성공한 미국‧호주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7%에 달한다는 것과도 비교된다.

금투협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형태의 ‘기금’으로 ‘퇴직연금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자산배분·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고용부가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옵션제도 도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선진국 대부분이 도입한 선진 퇴직연금은 수익률 제고를 통해 기업부담 완화(DB형)와 가입자의 직접적인 노후재산 확보(DC형)가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최종에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금투협은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모펀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차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최근 일부 운용사의 일탈행위를 사모펀드업계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기 보다는 혁신기업성장을 위한 역동적인 민간자금 공급 측면에서 한국의 건전한 전문사모투자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이미 발표한 사모펀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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