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노인학대 문제 수면 위로
고령화 시대, 노인학대 문제 수면 위로
  • 염희선 기자
  • 승인 2020.06.16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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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고령화 시대를 맞아 학대 받는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15일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노인학대 현황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최근 15년 사이 노인학대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경기도는 배우자에게서 받는 정서적 학대 문제를 거론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 및 발표했다.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처음 통계를 작성한 2005년(590건)에 비해 3.3배(2019년 1963건)가 증가했다. 201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만명당 13.3건 발생한 수치다.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는 2007년 최저 신고건수 375건을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15년간 평균 972건이 발생했다. 65세 인구 만명 당 노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연 평균 8.5건이며, 최근 3년 간 만 명 당 10건 이상 발생했다.

지난해 서울시 학대피해노인 5명 중 4명은 여성(81.5%)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아들(37.2%)과 배우자(35.4%)순으로 높았다.

학대피해 노인이 자녀나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73.1%)가 다수였으며 학대행위자는 남자가 78.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족에 의한 학대가 89.1%로(아들 37.2%, 배우자 35.4%, 딸 11.8%)로 나타났다.

더불어 가정 내에서 벌어진 학대가 92.3%로 나타났으며 학대피해 노인 중 67.5%는 1달에 한 번 이상 학대피해 노출됐다.

2019년 학대사례는 535건인 반면, 학대유형은 2142건으로 중복 행위가 많았다. 이 중 정서적 학대가 49.2%, 신체적 학대가 40.3%로 대부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했다.

또한 노인학대는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1달에 한번 이상(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1달에 한번 이상 포함) 발생하는 경우가 67.5%이다.

학대 지속기간은 ‘5년 이상’이 38.5%, ‘1년 이상 5년 미만’이 33.6%,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5.0% 순이다.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72.1%로 학대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노인학대 위험 확률이 높은 대상자는 여성으로 학대행위자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대부분이다. 특히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노노(老老)학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제도적·정책적 보완을 지속해 왔다. 향후 촘촘한 노인학대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립노인시설에 ‘노인인권옴부즈맨’을 도입, 노인학대 행위가 적발된 시립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 재위탁을 제한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왔다. 더불어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쉼터 및 일시보호,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어르신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운영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지속 중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건강 취약 노인 및 신체・인지 기능 약화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복합적 노인학대 문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05년 7.2%에서 지난해 15.2%로 8.0% 증가(2005년 73만1349명, 2019년 147만8664명)하였고, 65세 이상 인구 중 후기노인(85세 이상) 비율도 2005년 대비 2.8% 증가(2005년 42,710명, 2019년 126,585명)했다.

후기노인은 사회와 가족의 부양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부양부담자의 스트레스나 부담을 가중시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신고 중심의 정책을 지역사회 기반중심의 노인학대 예방 체계로 전환, 노인학대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노인학대 조기발견을 통해 학대 지속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969건의 학대 행위자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배우자가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 323건, 기관 119건, 딸 85건 순이었다.

2018년도 학대 행위자 유형에는 아들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311건, 딸 93건, 기관 83건 순이었다. 행위자 순위의 일부 변동은 있지만 가정 내 노인 학대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78건의 학대 유형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가 933건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신체적 학대 859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 번째는 부양의무나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거부하는 방임이 175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도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걸려 온 2445건의 신고접수와 1만8412건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급속한 노령화와 가족 간 갈등으로 늘고 있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해 그에 맞는 노인인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도는 2004년 성남시에 경기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한 이후 2006년 의정부시에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2010년 부천시에 경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2019년 수원시에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전국 최다인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립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사례접수 및 현장조사 ▲노인학대 예방·재발 교육과 홍보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사례회의 운영이다.

지난해에는 상담 1만8412건, 복지서비스 연계 2만3685건, 노인 학대 예방·재발 교육 433회, 언론 홍보 1만1824회 등 노인 학대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16억여 원을 투입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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