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선정…제주은행 제외
금융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선정…제주은행 제외
  • 임성민 기자
  • 승인 2020.06.25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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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10곳을 선정했다. 지난해까지 D-SIB에 포함돼 있던 신한금융지주 소속 제주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제외됐다.

금융위는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신한·하나·KB·농협·우리금융 등 5개 금융지주와 계열 은행 5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은행지주회사, 은행, 외은지점(2019년 회계연도말 총자산 5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대상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문 11개 지표다.

지난해와 비교해 신한금융지주 소속 자은행인 제주은행은 제외됐다. 이는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소규모 지방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하고 추가자본 적립의무(1%포인트)를 면제해 자본부담을 경감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선전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내년 중 1%포인트의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강화를 추진해왔다. 바젤위원회는 국가별로 자국내 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은행지주에 추가자본을 적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내년 중으로 1%포인트의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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