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디지털금융 보완 강화”
은성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디지털금융 보완 강화”
  • 임성민 기자
  • 승인 2020.07.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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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디지털혁신과 함께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과제들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7일 오전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초청 세미나’에서 “혁신의 왼발과 보완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는 균형 전략에 따라 지속 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며 “마이 페이먼트(Mypayment)와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도입하면서, 금융보안은 대폭 강화하고 한 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따른 제3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을 외부에 예치하거나 신탁 형태로 맡기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디지털 균형 발전전략을 위한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과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대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망분리 등 보안규제 현안과제 ▲빅테크(Big Tech·대형 정보기술업체)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균형 전략 등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네이버·카카오 등 ICT 기반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균형 전략도 소개했다.

은 위원장은 “빅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 차익 문제, 금융회사와의 연계·제휴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대 등 업무환경 변화와 함께 오픈뱅킹 등을 통해 핀테크·빅테크 등이 금융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상적 위기관리를 위해 업무지속계획(BCP)을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인프라 기관도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보이스피싱 등 반사회적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금융시스템과 소비자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편리성과 안전성은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에 있고 위험요인은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정부와 금융사, 핀테크, 빅테크기업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디지털 금융혁신과 보안의 균형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보보호의 날은 2009년 7월 사이버 공격으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낳자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공격 예방, 정보보호를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민·관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보안원 주최로 열렸다. 금융회사·유관기관·핀테크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 등 총 13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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