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도 체당금 받는다
재직자도 체당금 받는다
  • 염희선 기자
  • 승인 2020.07.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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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원 절차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재직자에게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발표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 퇴직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기금 여건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체당급 지급 기간도 단축된다.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절차는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해 신속하게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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